법령 도시계획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7년
2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6년
3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누8567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20;공1997.1.15.(26),210]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46, 1996. 8. 16., 기각
서울도시철도건설ㆍ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서울도시철도건설/운영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3년
5. 부산고법 1993. 8. 18. 선고 92구25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][하집1993(2),537]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6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1717 판결
[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][집39(1)특,369;공1991.3.1.(891),755]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
1988년
8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7누388 판결
[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][집36(2)특,215;공1988.7.1.(827),998]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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